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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영업이란 온라인상에서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카드결제, 우편환 송금과 같은모든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하여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니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통신판매업 신고서 (해당관청에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 직접 방문시 서명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서 (해당관청에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 직접 방문시 서명 가능
신고요령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방의 경우 도청이나 시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방의 경우 도청이나 시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
- 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호스트 서버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KT ICC 6층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는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간이과세라는 내용을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표기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도,통신판매업 후 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반드시 홈페이지 하단에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후 미표기시에는 위와 똑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는 있으니 관할 구청에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간이과세라는 내용을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표기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도,통신판매업 후 통신판매업신고 번호를 반드시 홈페이지 하단에 명기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후 미표기시에는 위와 똑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45,000원 |
| 벌칙 |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